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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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국가책임제, 기득권 저항에 부딪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학체제 대전환 위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 혁신
새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안겨다 준 개인 간·지역 간·학교 간 교육양극화의 심화, 승자독식 교육문화의 확산으로 희망이 없는 좌절의 교육의 심화,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교육공동체의 해체, 교육경쟁과 학생정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킬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45> "단순 축소지향적 대학구조조정 정책"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반값등록금,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대 발전 전략, 지방대 육성방안 등을 4대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2103년 12월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대학가는 지역 간 대학발전의 토대를 점차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방대 육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