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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고용 없는 성장, 고용없는 수출의 출구는 없는가?

[복지국가SOCIETY] 한국에만 존재하는 끊어진 고리

1970년대는 수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지대했다. 이후 20년간 지속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한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는 기술발전으로 정보통신산업 자본집약적 첨단산업으로의 전환되고, 노동은 자본과 기술에 의해 대체된다. 따라서 제조업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남기고 간 과제들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복지국가 길 열어야

김현철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CEO 초청 조찬 간담회'의 발언 문제로 사퇴했다. 2019년도 신남방 국가의 경제 정책과 주요 방향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문제가 되었던 발언은 "우리나라의 50·60대도 할 일 없다고 산에나 가고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중소기업 살리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언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추진 방안과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다. 지난 정부 10년간의 잘못된 정책 탓도 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누적되어 있기에 어느 누가 맡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향의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정책 내용이나 세부 정책들 간의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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