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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 최신글

"민주당, 비정규직 해결로 전선 긋는다던 약속 어디로 갔나"

[기고] 직업안정법, 국회 상정을 막아야

고용 문제는 인간을 두고 하는 거래라서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시장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노동력은 인간 그 자체와 구분될 수 없어 상품처럼 인간의 노동력을 거래한다면 인권침해의 폐해는 산업적 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직업안정법은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
CNG버스, 아예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기고] 준공영제 허점 틈타 시내버스 정비사들 멸종 위기

ㅇㅇ운수 버스정비사 0씨는 일하다 기겁을 했다. CNG 가스 밸브를 교체하던 중 갑자기 밸브가 터져 그 압력으로 함께 일을 하던 동료가 꽝 뒤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징계를 당했다.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같은 일을 시켰다. 이미 징계까지 당한 터라 0씨는 회사에게 "나는 이 일을 지금은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 교육을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
대한민국 판사님들께 묻습니다

[기고] 불법 파견엔 2만 원, 합법 집회엔 100만 원?

대한민국 판사님들께 이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정의 엄숙한 결정으로 요즘 기륭전자분회 비정규 조합원들은 엄청 비싼 출근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 64만1850원을 받던 노동자들이 일당 100만 원, 하루에 5백만 원짜리 출근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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