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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차별금지법 우회한 혐오 대응은 불가능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반갑지만 낯선 풍경이었다.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SNS뿐만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주한외교단 만찬에서까지 이주민 혐오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하는 이주노동자 영상에 공분이 일던 때였다. 또한 중국 국적의 이주민과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정치인의 성장을 막으려면

제21대 대선 '이후'를 주목하게 하는 건 단연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이준석의 정치적 역량과 행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득표율 41.15%로 선전한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준석의 8.34%대 득표율은 '반계엄' 보수를 흡수할만한 토대가 아직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다. 하지만 2030 남성의 지지(20대 37.2%, 30대 25.8%)는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같지 않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비상한 감각이 평범한 조건이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 관저에서 집으로 돌아간 윤석열이 남긴 인사말은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 걱정하지 마시라'였고, 대권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자고 한다.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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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개신교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한국사회가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극우 정치 DNA를 전면화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전의 30%대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상승세다. 윤석열은 체포·구속되었지만 직전까지도 체포를 철회하고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40%를 뛰어넘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 탄핵 국면을 지나 조기 대선 전망 속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커졌고, '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쉬었음 청년'의 해법이 경쟁 지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지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총출동한 자리에서 단연 화두는 '쉬었음 청년'이었다. '쉬었음'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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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민주주의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념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혹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정책으로 포장된 채, 집권세력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통치하고자 했던 일종의 국가폭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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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 위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저출생 원인으로 등장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구조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칸막이식 정책 추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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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정치 기획, '젠더 삭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혹은 '성평등'이 실종됐다는 진단과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차별·성폭력으로 얼룩진 후보자 공천 과정을 보며 분노와 회의감에 빠지지 않기란 쉽지 않다. 지난 2년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상징적인 일곱 글자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력화시켜온 시기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인구부 신설'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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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준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을 때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 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① 1년만 가입하면 ② 2%대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분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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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를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엄마는 남원과 서울을 수시로 오간다. 몇 년 새 여러 수술을 했지만 남원이나 인근 도시에는 안정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3차 병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아픈 몸도 괴롭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이동과 대기에 써야 하는 상황도 괴롭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던 고속버스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괴로움도 배가 됐다. 병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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