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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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과달카사르는 어떻게 됐을까?
[한미FTA 뜯어보기 63][멕시코 논쟁(7)][르포] 그곳은 '암과의 전쟁' 중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과달카사르. 인구라고 해봐야 1200명 남짓인 이 '깡촌'이 멕시코 사람들은 물론 한국 사람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곳이 미국기업 메탈클래드와의 소송에 휘말리면서부터다. 1993년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기업 코테린이 이곳에 설치한 유독성 폐기물 하치(transfer)장을 사들인 다음 그 하치장을 폐기
노주희 기자(=과달카사르)
멕시코 사례에 대한 재경부의 '공부 부족'
[한미FTA 뜯어보기 61][멕시코 논쟁(6)]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정부' 소송
"몇 해 전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미국기업의 유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 기업은 해당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중재판결을 통해 1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동호 국제변호사, 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