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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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 과연 필요한가?
[법치의 표리(表裏)]<7> 로스쿨 문호확대가 답이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비시험 도입 논란이 꼬리를 끌고 있다. 법안 부결을 계기로 법사위에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다루는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자문위원회도 소위
김창록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