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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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혁신의 아이콘인가? 착취의 아이콘인가?
[복지국가SOCIETY] 인간을 해치지 않는 혁신은 불가능한가
21세기 하면 단연코 디지털 세상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마법같이 펼쳐지는 디지털 플랫폼 덕분에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일상적 활동이 가능한 세상이다. 매매행위나 일 등의 경제활동은 기본이고 여가와 놀이도 플랫폼에서 즐긴다. 이 마법 같은 플랫폼에서 우리는 마법 같은 자유도 누리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비참한 사고와 죽음, 아우성들이 그 마법의 플랫폼으로부터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위험노동 거부할 수 없는 사회에서 능력주의란?
[복지국가SOCIETY] '공정성' 따지기 전에 한국 사회 불공정부터 살펴야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좋은 노동정책? 신뢰와 연대의 기반부터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연대 없이는 노동조건 개선 불가능하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지만, 이제 한물간 옛말이다. 먹을 자격인 일(취업이든 개업이든)할 의무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도 있다. 자연력에 의존했던 농경사회 생산력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산업사회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은
전태일 정신 본받지 않겠다면, 전태일 추모도 멈춰라
[복지국가SOCIETY] 전태일을 추모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과거의 역사를 끝없이 돌아보며 산다. 먼저 간 종족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일까. 맞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는 미래를 꿈꾸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과거라는 거울이 필요해서다. 그 역사적 거울이 종종 미래지향성 대신 자기 만족감을 위한 허영심으로 소환될 때도 있다. 그리 멀지도 않은 50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한 노
'인국공 사태'의 교훈, '방향이 옳다'고 과정을 소홀히 하면...
[복지국가SOCIETY] 인국공 정규직 채용, 무엇이 문제였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야기되는 민감한 문제들은 대체로 세대 간 인식의 격차로 드러나곤 한다.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도 발전하는 이런 경향은 역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각자가 살아온 양식의 시간적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각 시대의 독특한 제도, 규제, 시스템 등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런 환경적 요인들은 그 시대만의
노동 소외·불안정 노동 증가 사회에서 우리는…
[복지국가SOCIETY] 정보의 바다 디지털 '웹’, 사유화할 수 없다
'미국 빈곤층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기록적인 매혈 행렬', 한 언론의최근기사 제목이다.(☞ 바로 가기 : 위키리크스 한국 2019년 12월 12일 자)우리나라 60년대 배경의 소설과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매혈 행위가 60년이나 지난 지금의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국 빈곤층의 기록적인 매혈 행렬 미국인의 40%는 현재 최소한의 삶을 위한 식료품,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