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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변호사 최신글

"결선 투표 없는 대선은 위헌이다"

[창비 주간 논평] 대통령 결선 투표제, 이제는 현실화할 때

국회의원 총선거가 종료되었다. 결과에 대하여 모두들 '유권자 혁명'이라고 한다.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에 의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우리 민주 정치의 승리라 할 만하다. 이제 우리는 교체된 입법 권력으로 민주와 민생을 향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 과정과 그 결과는

김진욱 변호사
제멋대로 검찰, 주민이 지검장 뽑아야 사라진다

[좋은 나라 이슈 페이퍼] <27> 지역 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자

1. 문제 제기우리 검찰은 정치권력(대통령)과 관련해 그 정치적 반대파와 관련한 공격이나 방어 수단으로 이용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스로 국민에 대한 권력적 지배 기관으로 등장해 왔다.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요청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 및 인사청문회 등이 도입되었지만 기대를 충족시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근혜 정부 성패, 문재인 지지자에 달렸다?!

[시민정치시평]'을'을 지켜주는 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역임했던 정대영 씨는 최근 칼럼을 통해 '박근혜 정부 성패, 누구 손에 달렸나?'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 관련 내용 보기 : '박근혜 정부 성패, 누구 손에 달렸나'). 그러고선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행동에

김진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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