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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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간단한 '고등교육법'의 위헌성"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9-1]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강사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김동애 위원장은 현재 450일을 넘겨서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