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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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여는 '범죄'…국회는 신영철 탄핵하라
[기고]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결과에서 신 대법관이 재판 진행이나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합헌 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9-2]
그러나 위헌법률심판(또는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시간강사들이 원하는 결과, 즉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3.02.27, 2000헌바26)을 선고한 예가 있긴 하지만,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