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0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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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다시 쓰는 한국정치사
[기고] '제도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로
지난 5월 2일 주민소환제 관련법의 국회통과는 한국 근대 정치사에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실질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비록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거당적 지지로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민소환제 도입의 의미를 전혀 반감시킬 수는 없다.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