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7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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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北에 반드시 얻어내야 할 두가지
[한반도 브리핑] 평창에서 美 중간선거까지 북미 간 다리 놓아야
평창은 평화의 신이 준 선물이다. 올림픽 휴전으로 상승하던 한반도의 위기가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평창의 시간이 지나가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평창에서 평창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제 곧 평창의 열기가 타오를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의 안개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성화의 불이 꺼지기 전에, 위기의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트럼프 대북정책, 출발이 나쁘지 않다
[한반도 브리핑] 이제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인내 할 때
고비를 넘겼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언제든지 또 고비가 올 수 있다. 봄이 와도 봄같이 않았던 지난날과 다르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봄은 살얼음판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최대의 압박과 포용'(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의 실패한 흔적도
혼돈의 시대, 박근혜를 뺀 '외교게임'이 시작됐다
[한반도 브리핑 ] 불확실성에서 살아남기 : 2017년 한반도 정세 전망
시계 제로.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세계 질서 자체가 '불확실의 안개'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2017년을 전망하는 '열쇠 말'은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노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지만, 알고 보면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불확실성'의 결과다. 세계화의 그늘에서 만들어진 '과거에 대한 향수'와 '현실에 대한 불만'의 물결
박근혜와 김정은의 기묘한 공생 관계
[한반도 브리핑]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자기 최면
"남으로 오라."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지만, 탈북자에게 남쪽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 탈북자의 자살률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2012년까지 22명이 자살했고, 2013년 1명 2014년 2명에서 2015년에는 9명으로 탈북자 출신의 자살자가 급증했다. 고단한 삶이 자살의 이유다. '따뜻한 남쪽 나라'를 떠나는 탈북자도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16명
태영호가 '빨치산 2세'? 누가 그래?
[창비 주간 논평] 북한 붕괴론, ‘오보’와 ‘의도’의 합작품
최근 영국에서 망명한 태영호는 빨치산 2세도 아니고,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인도 아니며, 최고위급 탈북자도 아니다. 그는 공보를 담당한 외교관으로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야 하는 '1등서기관' 급이었다. 그의 탈북 동기는 아들의 장래라고 한다. 누가 그의 아버지가 빨치산이고, 그를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했을까? 명백한 오보다. 북한 대사관의 운영 실태
개성공단 폐쇄, 중국 좋은 일만 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성공단과 한국 경제 : 우리가 잃은 것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개성의 문이 닫히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끊겼다.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군 통신선도 끊겼다. 개성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북한의 숙련공이다. 한국의 경우 의류 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 기지가 없어졌다. 개성공단의 숙련공들은 북-중 경제 협력에 투입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방치하면 차기 정부가 재가동
북방 포기한 사드, 노태우에게 배워라!
[한반도 브리핑] 사드 배치하고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 장관은 일개 '포병중대'에 불과하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부 성명과 관영 언론을 통해 연일 강경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러시아도 강경하다. 사드의 군사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지적하듯 '사드의 기기와
누가 탈북자를 '알바 시위꾼'으로 만들었나?
[한반도 브리핑] 인권 감수성 실종된 탈북자 정책
지난 선거의 '어설픈 북풍 공작'을 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생각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선거에 개입하려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인가? 북풍 공작의 또 다른 퇴행적 측면은 바로 탈북자에 대한 낡은 시각이다. '귀순'을 체제 경쟁의 '도구'로 삼았던 아주 오래된 냉전의 풍경 말이다. 낡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버이연합'에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한방에 훅 간다!
[한반도 브리핑] 안보는 이념 아닌 실력의 문제
'안보는 보수적으로'. 선거가 다가오니 다시 이런 말이 떠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념지도를 그리고, 정치 공학적으로 위치를 정하는 일종의 '포지션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략이다. 참사로 끝난 한상진 교수의 '이승만 국부' 발언도 포지션 전략일 것이다. 포지션 전략은 이제 곧 역사인식에서 안보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4차 북핵 실험이후 100일
지구상 유일한 강제 이산의 땅, 한반도
[한반도 브리핑]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결국 남북관계에 달렸다
금강산에 슬픔이 흘러넘쳤다. 눈물의 색깔은 다양하다. 죽기 전에 보는구나 감격해서 울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노모가 안타까워 울고, 얼굴에 드리운 세월이 야속해서 운다. 65년 동안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슴속에서 꺼내 보던 소년과 소녀는 어디 갔는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새색시 또한 어디로 갔는가? 당신도 늙고 나는 더 늙었구나. 가슴속의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