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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신글

복지부 예산 125조원인데 질병예방·건강증진 예산은 4조원뿐

[서리풀연구通] 공중보건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5년 정부의 총지출은 677.4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하였다. 예산 확정까지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규모, 증감액 등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와 우선순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25.7조 원이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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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보건의료 자원 권한이양이 보여주는 것

[서리풀 연구通] 지방분권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설정하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5개년 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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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보건인력 공백,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서리풀 연구通] 농촌 지역의 공중보건 인력 유출을 막으려면?

보건의료 인력 구인난의 시대이다. 지방 소멸이 진행 중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작년에는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의사 채용이 화제가 되었다. 연봉이 3억 6000만 원임에도 다섯 차례 공고 끝에 겨우 내과 전문의를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용 과정은 지상파 메인 뉴스를 통해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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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입생 5명 중 1명 강남3구 출신,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한다

[서리풀 연구通] 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부분의 보건학 교과서에서 보건의료의 특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소비자인 환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를 선택할 때 공급자인 보건의료 전문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인 보건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주인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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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서리풀 연구通] "다시 원점에서 출산장려정책 고민할 때"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아직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재작년 합계출산율인 0.81명보다 0.03명 더 감소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하는 '초저출산'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감이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렇다보니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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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3205명이면 병원이 문 닫기 시작한다

[서리풀 연구通] 지역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지역 병원 폐업 문제

몇 년 전부터 '지방소멸'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작년 말에 발간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도 지방소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의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소멸은 생존을 둘러싼 절박한 문제이다. 사람들이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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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기대수명을 더 늘릴까?

[서리풀 연구通] 영국 그레이터맨체스터의 '책임집니다'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2022년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다. 지방자치의 부활을 의미했던 지방자치 1.0 시대가 지나가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400개의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었고, 재정분권으로 연간 13.8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이 확충되었다. 지방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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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온, 노인과 빈곤층을 더욱 아프게 한다

[서리풀 연구通] 기후변화 가팔라지면 건강불평등도 커진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오면, 매년 빠지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올해에만 벌써 1395명이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사망자도 7명 발생하였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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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오체투지' 투쟁 재개…"장애인 권리 예산 확정하라"

[서리풀 연구通] "장애인에게 이동성은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기초"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 열렸다. 추 후보자는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국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추 후보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서 요구했던 국고 지원 비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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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非코로나19 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중요하다

[서리풀 연구通]"비코로나19 환자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의료자원, 정의롭지 않아"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매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지면서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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