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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최신글

  •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에 요구되는 리더십, 이재명 지사의 경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권 사상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것은 불과 200여 년 전이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비로소 국가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이론적 기반이 확립됐다. 이를 통해 정부 권력은 국민이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발생한다. 국민과 합의 없이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군대를 조직할 수 없고, 국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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