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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최신글

약속한 철도망이 안 깔리는 이유…구체적 재정전략이 없다

[철도 공공성의 위기와 대안] ② 현행 국가철도망 계획의 문제와 개선방안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걸쳐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으나 재원 부족과 계획·집행의 구조적 불일치로 목표를 크게 밑돌아왔고, 그 공백을 메워온 민자철도 개발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브레이크 없이 확산하는 현금 없는 버스, 누구를 위해?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② 현금 없는 버스의 전국 확대, '안전 때문'이라는 거짓말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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