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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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본성'을 유지하려 하건만…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사회문화편 <4> 형법개정과 북한사회변화
최초의 북한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라는 정령으로 1950년 3월 3일 채택되었다. 이 형법이 인민민주주의형법이라면 1974년의 형법은 사회주의형법으로서 현재 북한형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형법]은 1972년 사회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