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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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혀둔 숙제' 사형은 필요한 형벌인가
[휴먼 라이츠 브리핑] ⑥ 사형은 언제 정당화되는가
사형제에 관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두 개의 사건이 최근 있었다. 하나는 2019년 2월 말, 우리 정부가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이 의정서 안에는 사형 집행 중지와 폐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20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