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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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
[기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너무나 비굴한 판결
1, 2, 3심을 모두 합치면 8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판결문을 모두 정독했다. BBK 사건,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의 관계, 정봉주를 비롯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 대통령 선거 전후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과 특검의 수사발표까지, 한 편의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물대포 살수행위는 위헌이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14>"물대포는 고문이다"
한 모임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물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한미 FTA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거죠?" 누군가 대답했다. "한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머리 굴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니까요."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