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7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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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전주고 나온 놈들 대라고 하셨잖아요"
[법치의 표리(表裏)] 한명숙 前 총리 재판의 몇 가지 쟁점
유, 무죄를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격렬한 다툼을 벌였던 한명숙 전(前) 총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과는 무죄. 피고인 측의 완승이다. 판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계산이 한창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금태섭 법무법인 지평지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