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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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가는 복지, 헛돈 쓰는 정부
[창비주간논평]<215>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으로 애먼 복지예산만 삭감된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관련 부처가 요구하는 복지부문 예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