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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최신글

윤석열 정부, '망국적 저출생' 반등 가능합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은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가 아니다"

"가족 및 성평등 정책이 가진 목표 중 하나는 남녀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중요하다. 또한 아버지들의 부모휴가 사용 증가는 상사들이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부모휴가를 애초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태도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국민연금'이라는 코끼리, 어떻게 옮길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세대 연금부담을 높이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해야"

이번에는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음에도, 왜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정권이 회피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었을까? 어느 나라에서나 연금개혁 논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촉발되고, 정치적 문제로 번져나간다. 공적연금은 재분배와 사회연대의 논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폭발력은 여러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아버지 간병 살인 '강도영 사건' 1년, 돌봄은 달라졌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 시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외면하고 있다"

1년 전, 돌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작위 존속살인으로 수감된 청년 강도영의 이야기가 세간을 울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도영 사건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국민이 감당하게 될 돌봄의 무게를 줄이겠다고 앞 다투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도영이라는 이름이 세간에서 잊힌 만큼 그 후속 조치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보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양두구육, 윤석열 정부의 열쇳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예산안 철저히 심의해야…"

행정부는 예산안으로 입법부는 법안으로 정책 의지를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누적 60조 규모의 부자감세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부자감세로 세입이 줄어들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늘리겠다고 공언한 돌봄 등 서비스 영역 또한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반민생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약자복지' 선언한 윤석열 정부, 해법이 AI복지사 개발에 23억 투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수원 세 모녀, 고립이 죽음의 시작이다

수원세모녀의 죽음을 두고 정부와 사회가 부단하다. 참사나 사건, 죽음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해 조금씩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대책은 발굴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실거주지 경찰청 수색 지원, 기획 발굴, 민간 명예 사회복지사 확충과 AI복지사 구축 등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가난과 고물가 시대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부자와의 동행'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획재정부, 이중잣대 집어 치워라"

"눈을 뜬 거 보니 죽지 않고 살아가 본다. 살겠다고 밥과 약을 먹는다. 치아가 많이 부실해서 씹는 것이 어렵다. 살아가는 일이 제일 힘들다. 내가 아파 병원에 있으면 와줄 사람도, 돈 한 푼 빌려줄 사람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매일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다. 그 밥에 그 반찬들." -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수급자 가계부 중 어묵, 김치,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오세훈 서울시 '안심소득'의 역설…청년수당·청년월세가 중단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 안전망 강화로 '빈곤 철폐' 이상을 현실로…"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보수 압승, 진보 몰락이다. 불과 5년 전 선거에서는 진보 압승, 보수 몰락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대양당의 정권교체만 요란하다는 기시감이 든다. 양당 정치세력 교체가 보수 압승, 진보의 몰락이라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 결과는 엄중한 민심의 지표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세력은 언제든지 교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윤석열 시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인수위, 복지 정책 방향 제대로 잡아야"

최근 찾아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기쁘다고도 했다. '윤석열 시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마음이 복잡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만큼은 허투루 볼 수 없었다. 분명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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