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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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시대,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경제 민주화 워치] <8>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제도 확충이 시급하다
공안 정국이 경제 민주화와 세제 개혁, 그리고 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덮어버리고 있다. 본래 공안(公安)의 사전적 의미는 '안녕과 질서가 평안히 유지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평안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