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에 놀란 한나라당 '물타기' 시도?

'무상 보육' 재탕 정책 꺼내…"내용 보니 되려 후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 급식에 호응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층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서민 아동의 보육비와 유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역공을 하고 나섰다.

이 정책을 놓고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상 급식 전면 실시에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된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내놓은 중장기 보육 계획, 이른바 '아이사랑플랜'의 내용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 보육 계획(아이사랑플랜)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0~4세 소득 하위 80퍼센트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계획을 염두에 두면, 이번 발표는 0~4세 아동은 3년, 만 5세 아동은 4년이나 더 늦추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애초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을 그것도 몇 년이나 늦추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0~4세 소득 하위 60퍼센트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