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예상대로 갔다. 기획재정부가 거의 사문화된 열석발언권 행사까지 공표한 마당에 기준금리 동결은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와 조찬회동에서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출구전략을 짜는 나라는 없다"며 올 상반기까지는 출구전략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0%로 11개월째 동결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시기는 11월 이후?
다만 궁금증은 언제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답을 줬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은 없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꺼뜨릴 수 있는 긴축정책은 있을 수 없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 11월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를 마지노선으로 보기도 한다.
또 다른 관심은 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는 점이다.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이날부터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하지만 한은 뿐 아니라 시장의 반응도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은의 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은 노동조합 5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정문 앞에서 "관치금융 철폐" 등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때 허 차관이 탄 차량을 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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