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완화 기조 유지"…금리 인상 하반기에나?

한은 "성장 불확실성 높아"…물가상승률 2%대 전망

올해 상반기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한국은행은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는 당분간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밝혀왔던 기준금리 동결 입장을 보다 확실히 한 것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이유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해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겠다고 밝혀 금리 동결에 따른 경기과열 현상을 막는데도 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이처럼 경기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물가 상승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중기물가안정목표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런 논란은 보다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올해부터 2012년 사이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1%로 설정했다. 기존 변동 허용 폭을 0.5%포인트 늘린 ±1%포인트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2% 이상은 꾸준히 유지해왔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물가상승률 상단 목표치를 3.5%에서 4.0%로 높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기회복을 위해 한은이 용인할 수 있는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는 한은법 6조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 목표가 '경제성장률 인상'에 맞춰질 경우 정부 의지가 한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대로 잡았다. 하반기 들면서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연간 1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했다. 은행 대출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커지겠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