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회 윤리위 제소 절차 착수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위원장에 대해 4일자로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원을 했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고, 국회 윤리위 제소를 위해 필요한 의원 20명의 명단을 추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정세균 대표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김형오 국회의장, 심재철 예결위원장,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등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위원장도 환노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정 대표가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에 불리한 여론
당 내 여론도 추 위원장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조법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원총회 등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서 "당론과 상임위원장 권한이 충돌할 경우 상임위원장이 우선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의 권한 행사는 적법절차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환노위 표결과정은 야당 의원은 참여도 못하게 하는 날치기 사건이다. 불법적 상임위 진행과 관련해 적절한 절차를 통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환노위원이기도 한 원혜영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환노위 사태를 지난해 12월 박진 위원장의 한미 FTA 처리 사태와 비교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날치기 과정을 환노위원으로서 겪으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정쟁의 희생양?…논점 바꾸기 술책"
이번 노조법 갈등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노위 김재윤 간사, 김상희 의원, 홍영표 당 노동특별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 위원장을 비난했다.
김재윤 의원은 "추 위원장이 혼자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추 위원장은 우리에게 현행법 시행과 자신의 중재안, 한나라당안의 직권상정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며 "자기의 대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자기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윤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의 중재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집착에 오직 자신의 중재안만 보였고, 민주당에 요구하는 당론도 결국 추 위원장 중재안을 당론으로 해달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본인이 소신을 가질 수도 있고, 소신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추 위원장이 정쟁으로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며 "예산 투쟁으로 힘들어 하는 당을 노조법 날치기로 국민 앞에 고개를 못 들게 해놓고 사과는 못할 망정, '정쟁의 희생양' 운운하며 논점을 엉뚱하게 바꿔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술책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의 징계 조치는 물론, 처리된 노조법의 위헌적 요소 등에 대한 법적인 조치 등을 종합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지도부, 신속 징계 절차 배경은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방식 등은 당초 의원총회 등을 거쳐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됐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라디오에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 하겠지만, 모레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의원총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게 징계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추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극 반발하고 나서면서 '장외 설전'이 가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윤 의원은 "이제 당과 국회 윤리위에서 잘잘못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 간에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위원장 징계 문제를 두고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당 지도부에 도움 될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 예산안 투쟁 결과에 대한 '지도부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추미애 위원장 징계 문제가 활용되고 있다는 비주류측의 의심을 사고 있어 이 문제가 세력간 갈등의 균열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민주당 환노위원들 추미애 위원장 주장 재반박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에 나타난 김재윤, 김상희, 홍영표 의원. 전날 추미애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려는 성격의 기자간담회였다. 김상희 의원은 '정쟁의 희생물'이라는 추 위원장의 발언에 상당히 격앙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윤 의원은 처음에는 말을 아끼려는 눈치였다. 그런데 한 기자가 김 의원에게 추 위원장이 낸 기자회견문 전문을 건네자 이를 살펴보더니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했다'는 부분.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환노위에서 노조법이 처리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낮, 박지원 정책위의장과 추미애 위원장을 찾아가 정회를 요청하려 했으나, 추 위원장은 이미 회의장 문을 다 막고 소회의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김재윤 간사와 민주당 수정안을 설명하려 했지만 추 위원장은 옷매무새를 고치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소회의실부터 테이블로 출입구를 봉쇄돼 있었고, 위원장실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가면 나를 못 나오게 할 거 아니냐'며 뿌리치고 전체회의장으로 들어갔다"며 "전체회의 속개 후에도 간신히 들어가 정회를 요구하다 야당 환노위원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잠깐 나왔으나, 노조법이 표결처리 되는 10분 동안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추 위원장은 그동안 소수자 보호 원칙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해왔다"며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도 통과되지 않은 안을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하는 데에는 한나라당과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은 "노조법은 사측에 비해 힘이 미력한 노동자들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 여러 사람이 모여 사측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헌법에 기초해 보장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판사론'을 내세워 노사 합의가 어려우니 노와 사 50 대 50으로 판결하려 했다"며 "추 위원장은 자신의 중재안만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주장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추 위원장 중재안의 내용과 만든 절차에 대해 당과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예산안과 노조법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조법은 환노위에 맡기고 협상대표를 세워 논의하자고 결정해 한나라당에서는 차명진, 민주당에서는 내가 나가 협상대표로 논의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의원은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무조건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산별노조 하에서도 교섭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목적인 단체교섭권을 제한해 추 위원장의 안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시민·노동단체에서 이미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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