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당 지도부
정세균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 위원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내에서 의견개진 돼야 함으로, 원내 의견을 존중해서 국회법과 당헌당규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우선 당론을 정해달래서 당론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어긴 잘못을 저질렀다"며 "노조법 내용도 문제지만 추 위원장의 소신과 진정성을 인정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환노위원들이 출입도 못 하게 한 뒤 법률안을 처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진 통외통위위원장도 그래서 우리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 아닌가"라면서 "추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회의장 봉쇄한 적 없다"
추미애 위원장도 이날 오후 12쪽의 기자회견문과 지난해 12월 30일 노조법 처리가 이뤄지던 당시의 속기록까지 준비해 기자간담회를 열며 적극 자기 변론에 나섰다.
우선 당시 야당 환노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뒤 노조법을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을 끝까지 만류했다"며 "야당 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회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러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오후 회의에도 들어오지 않고 소회의실에서 마치 강제로 출입을 봉쇄당한 것처럼 기자들에게 말을 하자 경위들은 소회의실 문은 질서유지차원에서 닫은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출입이 가능한 문으로 안내했으나, 민주당 환노위원은 '안 들어가는 거야'라고 하며 회의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끝장토론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장하고 회의에 자발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도 봉쇄한 채 회의진행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 안 들어갔나, 못 들어갔나 당시 김재윤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했던 것은 사실이다. 추 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심사에 돌입하자 김 의원은 "이것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원칙이 이런 겁니까? 문은 잠그지 말아야지요. 왜 논의를 잠그고 합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그 당시에도 김상희, 이찬열, 홍희덕 등 야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동료 환노위원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들어가지 못 했다. 김 의원 등이 회의장 문을 쿵쿵 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으나, 문은 굳게 잠겼고, 경위들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 노조법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가결됐다. 추 위원장은 그러나 "회의장 봉쇄하라고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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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김상희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 ⓒ프레시안 |
추미애 "당론이라고 유인물을 놓고 갔는데"
'당과의 소통 없이 자신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당 내 비판에 대해 추 위원장은 "중재안의 내용은 물론 과정과 절차에서도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중재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당과도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었으나, 중재안을 마련한 이후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책임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으나 답변을 들은 적은 없다"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문제의 12월 30일 '당론 무시' 논란과 관련해서도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 회의시작 시간이 됐을 때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함께 위원장실에 들어와 유인물을 내려놓으며, '당론이 이것이다'고 했으나, 끝장토론을 하자고 했으니 위원들께서 예정대로 회의에 들어와 토론을 통해 주장해 달라고 다시 한 번 회의참여 촉구를 했다"며 "당 일각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내놓은 당론도 법안 발의 요건도 안 되고 주장만 유인물에 담겨져 있었다"며 "당이 사회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당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끝내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난 공세를 그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김상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교섭권도 자율로, 전임자 급여도 자율로 하자는 것이어서 소수의석으로는 관철할 수도 없고, 협상의 여지도 없다"며 당에 거부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당론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고, 당론 채택 과정이 지연되며 결국 추 위원장은 연말 시한에 임박해 자신의 중재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요약하면 민주당은 책임있는 당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 무시 비판을 할 자격도 없고, 문을 걸어 잠근게 아니라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스스로 퇴장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당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추미애 "나를 당내 정쟁의 희생물로"
추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방침에 대해 "노조법 같이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전반에 대해 파급력이 대단히 큰 법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책무"라면서 "내가 '추미애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해낸 것은 내 소신일 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기 이전에 어떤 점이 해당행위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또 "당 지도부가 내우외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도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나를 당내 정쟁의 희생물로 끌고 간다면 국민과 함께 나의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다"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정쟁용'으로 일축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 직후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방문하기도 했다. '추미애 노조법'을 직접 나서서 적극 홍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분란 불가피
이와 같이 당 지도부와 추미애 위원장이 정면 대결로 치달으며 당 내 분란도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 주류에서는 추 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일부 비주류를 중심으로 추 위원장을 옹호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난 1일 새벽, 노조법 본회의 직권상정 처리를 앞두고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추 의원을 옹호하고 나서 비상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의총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 위원장 징계에 대한 소속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 참패'로 뒤숭숭한 당 내 분위기 속에서 추미애 위원장 징계 문제가 지도부 책임론 등과 얽혀 분란의 격발장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 "민주당은 훌륭한 지도자 내치려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연일 추미애 위원장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추 위원장과의 협상에 참여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009년 마지막날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내치려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대표적인 지도자가 없는 민주당이 스스로의 복을 차버리고 있다"고 조롱에 가까운 논평을 내놨다.
정몽준 대표는 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중재안이란 이름으로 통과된 개정안 처리과정은 한국 정치에 있어 어두운 터널 끝에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며 "추 위원장은 외롭고 힘들었겠지만 당리당략과 개인 이미지 관리라는 무기력함에 젖어 있는 의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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