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 늦춰질 듯

김성중 노동차관, "노사정간 논의 제대로 안 됐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 처리가 노사정 간 대화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입법화가 연기될 전망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8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노사관계 로드맵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노사정 간 논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면 국회에 입법안을 보내더라도 비정규직 법안처럼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노사정 간에 긴밀하게 논의한 뒤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노사정 간 대화를 위해 조만간 노동계와 경제단체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후진적 노사관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