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올해 1만7000달러-내년 2만 달러 전망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2%, 내년 5.0%로 전망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000달러 수준, 내년에는 2만 달러를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 1만2100 달러, 2003년 1만3460 달러, 2004년 1만5082 달러, 2005년 1만7531 달러, 2006년 1만9722 달러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2007년 2만1695 달러로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만9231달러로 다시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내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한다는 정부의 전망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현재와 같은 1100원 대 중반을 유지하고 내년 5%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산한 것.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달러 약세로 환율이 내년에 추가로 내려가면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1만6450 달러, 내년 1만7547 달러, 2011년 1만8988 달러에 그친 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 2만549 달러로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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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방향 민관토론회를 열고 2010년 경제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내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출구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전망대로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기록하게 된다면 세계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윤종원 국장도 "내년에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위기를 맞아 비상으로 썼던 대책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출구전략'에 대한 얘기가 뒤따라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분간 출구전략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국민과 대화'에서 "내년 경제는 5%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5% 성장 전망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출구대책을 조금 더 천천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11일 "최근 두바이 사태,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아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출구전략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5% 성장-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의 전제조건,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가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지난해 미국발 경제위기 직후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때문이다. 한국은 이번 세계경제위기의 중심부에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았지만 대응책은 가장 공격적으로 썼다. 한국은 이번 경제위기 국면에서 OECD 국가 중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한 나라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풀었고, 그 돈으로 결국 경기가 회복됐다는 얘기다. 당초 '-4% 성장'까지 예측됐던 한국경제가 올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빌자면 "정부가 헬기로 뿌린 돈"에 있었다.
하지만 아직 민간부문은 회복세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쓸 경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5% 성장'과 이를 전제로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만 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버블 붕괴의 공포가 상존하는 경제, 회복이 가능할까?
문제는 정부 재정이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은 아니라는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가채무를 366조 원(GDP대비 35.6%)로 추산하면서 OECD 20개국 평균인 75.7%의 절반 수준으로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협소한 개념이다. 한국도 OECD 기준으로 정부부채를 계산하면 이미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540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9.9%에 달한다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주장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추정한 국가부채는 1439조 원에 이른다.
한국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정부부채 규모가 적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빠른 증가세에 있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97년 60조 원에서 2009년 366조 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GDP 대비 비율은 12.3%에서 35.6%로 급증했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11일 대안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아편"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디폴트 위기 직전까지 갔던 두바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유력한 스페인의 공통점은 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였다.
조 교수는 정부가 빚을 내서 또 다른 '버블'을 키우는 경제는 "버블 붕괴에 대한 공포가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금은 버틸지라도 5년 후, 10년 후 버블이 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존재하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제시스템에서는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이 핵심이 아니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구전략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조 교수는 "어느 나라도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는다"면서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인플레"라면서 "중앙 정부가 이 문제는 일부러 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으로 급증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몰려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항변하는 등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아직도 냉기가 가시지 않은 실물경제 부분에 시선을 두고 있는 이들은 '금리인상의 위험'과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이 보이는 자산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이들은 '금리 인상'과 '선제적인 출구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조 교수는 실물경제와 자산경제가 따로 노는 이중적인 현상은 결국 자산시장에 국한된 세부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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