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안상수가 '연말 날치기' 위해 교과위 파행 조장"

안상수 "책임정치 위해 상임위원장 여당이 독식해야"

여야간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갈등으로 정체된 '연말 국회'가 교육과학위원회에서도 꽉 막혀버렸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상임위 운영에 불만을 나타내며 지난 11일 '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교과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즉각 사퇴하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내년 교과부 예산 44조 원을 6차례에 걸쳐 신중히 심의하고 있었으나,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갑작스레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그 배후로는 "최근 4대강 예산을 날치기한 국토해양위 뿐 아니라 교과위도 의도적으로 파행시키기 위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과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중인 이슈는 이명박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취업 후 학자금 융자 상환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야당 교과위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재원 마련 및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친서민 정책이라고 요란하게 발표한 이 제도는 정부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모든 재정부담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졸속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9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 이자 부담은 물론 상환율이 60% 정도로 저조하면 매년 3조 원의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자부담(5.8%)이 높은 것도 도마에 올라있고, 야당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인기위주의 대중영합적 졸속정책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청와대의 결정에 그대로 따라야만, 그리고 관련 법안과 예산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해야만 모범상임위가 되는 것인지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말 날치기 '민생' 끼워넣기 술수"

무엇보다 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교과위를 의도적으로 파행시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긴 뒤 논란 법안을 '연말 날치기'에 끼워 넣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지탄으로 이어질 교과위 예산과 법률도 날치기 직권상정하기 위해 교과위 파행을 배후조종한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촉발한 안상수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과위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들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고 여당 의원들도 차분하게 예산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퇴를 선언하고 나가버렸다"며 "이는 연말 날치기 과정에서 4대강 등 무수한 갈등 법안을 '민생'이라는 포장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행시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를 모두 갖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달 안에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위원장은 "안상수 원내대표는 급기야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법을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