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만 1위인줄 알았더니 상술도…

[김종배의 it] 서울대 법인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거두절미하고 말하자. 서울대는 법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법인으로 전환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그렇다.

'빅딜'이라고 한다. 서울대가 제2캠퍼스를 세종시에 조성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갖가지 특혜를 얻어냈다고 한다. 서울대는 "세종시와는 별개 문제"라고 항변하지만 다수 언론은 믿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대가 거둬들인 '수익'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서울대가 보유하고 관리하던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도받고, 매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시설확충금 등을 정부로부터 출연 받는다. 이뿐이 아니다.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교원은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재 잡은 것이다.

쉬 찾아볼 수 없다. '거래' 한 방에 이처럼 확실하게 수익 다변화를 이룬 경우는 시장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서울대는 탁월하다. 서열만 1위인 게 아니라 상술도 1위다.

근데 이상하다. 구성원인 서울대 학생들이 반발한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 9월 학생들을 상대로 법인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9%의 학생이 반대했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등록금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해할 수 없다. 영리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기업도 수익을 많이 올리면 직원들에게 일부를 배분한다. 월급을 올려주고 상여금 잔치를 벌인다.

시장과 기업의 이런 '상도'에 입각하면 서울대 학생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한다. 서울대가 수익을 올리면 올릴수록 등록금 액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려하고 반대한다.

학생들의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법인 서울대'는 등록금마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는 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까지 침범해 수익 올리기에 혈안이 됐던 것처럼 '법인 서울대'도 '문어발' 수익구조 창출에 골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려가 정말 현실이 되면 '도대체 뭘 위한 수익 창출이냐'고 물어야 한다.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해 서울대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정답'이 이미 나와 있지만 그래도 물어야 한다.

학생 외에 일부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와 교육 투자 확충'의 수혜자가 될 교수들 일부가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기초학문이 등한시 되고, 학교 운영이 이사회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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