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변함없다고? 예산 집행률 보고 말하라"

불신 팽배…여당에서도 "지역균형발전특위도 만들자"

이명박 대통령이 2일 4대강 사업 낙동강 기공식에서 "세종시 때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계획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혁신도시 관련 예산 집행률을 보면 이 대통령의 공언은 허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설득력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3일 "이 대통령의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분명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면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비의 집행상황 중 2008년도 예산 1200억 원 중 335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28.3%에 그쳤고, 2009년도 예산 2300억 원 중에서도 612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2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정부기관들의 청사신축사업비 집행상황은 2009년도 예산 1400억 원 중 90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장은 "대통령은 말로만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집행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이 예산 집행이 저조한데에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공언한 공기업 선진화 등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이 더딘 것도 일조하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했지만, 당초 토공이 이전하기로 했던 전북과 주공이 이전하기로 했던 경남 사이에 본사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전 계획 승인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논란까지 추가되면서 기업·혁신도시에 대한 지역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한나라당 정의화 세종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도 추가로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해 세종시 논란으로 야기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엔 여야, 친박-친이를 막론하고 혁신도시 예정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차질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