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간 대화틀 복원된 뒤에 로드맵 재논의"

이상수 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방문하며 발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정 간 대화의 복원을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로드맵)'의 입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쳐 주목된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로드맵은 노사정 협의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용득 위원장이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사의 입장 반영 없이 비공식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한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이 "한국노총은 몰라도 민주노총은 로드맵에 대한 논의에 한번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역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의 취임과 함께 로드맵 처리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미묘한 입장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 로드맵 과제 중 24개 과제를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 자체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로드맵 24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상수 장관은 노정 간 대화가 복원돼야만 로드맵 등 노동현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장관은) 당분간 로드맵 처리를 이야기하기보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재가동 등 노정 간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