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운찬·이만의, '진실 왜곡에 강을 망친 인사'"

4대강 옹호 인사 434명 명단 발표…"선거 때마다 재공개한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이 진실을 왜곡하고 강을 망치는 주요 인사로 선정됐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한경운동연합 4대강 특별위원회는 3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조사해온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 및 찬동 발언을 한 인사 434명이 선정됐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국책사업 풍토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또다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강을 망치는 사업에 참여하고 찬동한 인사를 기록하고자 한다"고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찬동 인사의 발언과 행적을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예정"이라며 "또한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정비 사업 같은 무모한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는 3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조사해온 4대강 사업 찬동인사를 발표했다.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 잘못된 정치적 목적으로 강을 망치는 데 큰 영향 미쳤다"

4대강 정비 사업 찬동 인사에 선정된 인사들은 그동안 이에 대한 발언강도나 사회적 영향력, 발언 수위가 매우 높은 인물이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은 포털사이트에서 중앙 일간지, 지방지, 경제지, 인터넷 매체, 방송 매체 등에 보도된 기사를 검색,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추진 및 찬동 발언을 한 인사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운하'를 키워드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검색했으며 '4대강'이라는 키워드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검색했다.

이들은 발언 강도에 따라 사실 왜곡 및 노골적 찬양 또는 곡학아세한 인사를 A등급, 사실에 기초하지만 의도적 부분 왜곡 또는 찬양한 인사를 B등급, 왜곡 또는 찬양한 부분은 있으나 기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인사를 C등급으로 구분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A급 찬동 인사는 28명이 선정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운찬 총리 등은 모두 여기에 포함됐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의 A급 찬동 인사로는 선정된 26명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포함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잘못된 정치적 목적으로 강을 망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찬동 인사에 선정됐다. 정운찬 총리의 경우 '학자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총리로 취임하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대표적인 인사'이기에 선정됐다.

"한반도 대운하 정치인 중심으로 추진, 찬동됐다"

대운하에 대한 찬동 발언을 한 인사는 조사 기간인 16개월 동안 16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4대강은 10개월 동안 274명이 찬동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은 이들을 직책 별로 정치인, 행정관료, 전문가, 사회인사로 구분,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했던 집단군과 4대강 정비 사업을 주장했던 집단군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한 집단군과 4대강을 주장하는 집단군의 비율 변화가 나타났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은 "한반도 대운하 때는 정치인의 비율이 42.5퍼센트로 가장 높았다"며 "이는 한반도 대운하가 대선 기간과 맞물려 대통령 및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찬동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반면 4대강 사업에서는 대운하에 비해 정치인의 비율(42.5퍼센트→28퍼센트)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행정관료의 비율(14퍼센트→29퍼센트)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러한 경향은 개발 부서 중심의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 및 찬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개발 부서 이외에도 환경부 고유 기능을 도외시한 환경부 고위 공직자들의 찬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총선 개봉 목표로 4대강 사업 타임캡술 준비한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은 209년 12월 중 4대강 사업 추진 인사 리스트 및 추가 찬동 인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찬동 리스트는 환경연합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내외 누리꾼과 협력해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이를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마다 지속적으로 재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총선 전 개봉을 목표로 4대강 사업 타임캡슐을 계획하고 있다. 타임캡슐에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4대강 수질이 개선됐는지, 생태계가 복원됐는지, 행복한 4강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담을 예정이다.

이철재 환경연합 대안정책국장은 "잘못된 사업이 절차나 검증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실패하면 국민이나 국토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이 잘못된다면 역사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