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없이 4대강 착공?"…"법적으로 문제 없다"

김성순 "도산 '강산개조론' 곡해하는 정부, 녹색산업은 아나"

민주당 김성순 의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건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심의돼야 할 부분은 심의 될 거라 생각한다.
김성순: 예산이 국회에서 깎이면 공사를 철회하겠는가?
윤증현: 원칙에 따라 하겠다.
김성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인가?
윤증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
김성순: 전부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증현: 착공이 나름대로 가능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일 4대강 사업 일부 구간 보설치 공사가 착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예산 심의도 없이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 박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법적 문제 없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예산 심의도 안 됐는데 막대한 비용의 국책사업을 착공부터 하느냐"고 따졌으나 정 총리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증현 장관을 상대로도 같은 질문을 했으나 역시 답변은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이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도 윤 장관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없이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착공이 나름대로 가능하니까 하는 것이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속도전' 외에 4대강 '홍보전'에 대해서도 맹공을 펼쳤다.

정부가 홍보하는 UNEP(유엔환경계획)의 녹색성장보고서의 '기후변화와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서 자체가 대부분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문건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이라며 "UNEP의 지구환경보고서에 따르면 댐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하천 관리에 다양한 사회집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에게 '녹색산업'의 개념을 물으며 "첨단 에너지 기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녹색산업이지 어떻게 4대강 사업이 녹색산업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으나, 정 총리는 기존의 이른바 '아름다운 금수강산론'을 굽히지 않으며 "한국도 이제 강을 아름답게 할 정도의 경제 실력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도산 '강산개조론'도 곡해"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인용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에 대해서는 "흥사단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산개조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도산 선생이 국토를 개조하자고 한 것은 당시 우리 민족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해 제대로 보전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 강산을 보다 가치 있게 하려면 황폐화하지 말고 금수와 곤충이 번식해 제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잘했다고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1960년대에는 고속도로가 최첨단 교통수단이었으나, 21세기에 고속도로와 4대강 사업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하천복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의 렌돌프 헤스터 교수는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20~40년 전에 폐기된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을 많이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피상적"이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UNEP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국 4대강 살리기에 대해 극찬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공구조물 벗긴 청계천, 인공구조물 씌우는 4대강"

'4대강 물이 썩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OECD 2008년도 환경데이터에 의하면 OECD 회원국 68개 주요강의 수질에 비해 4대강의 수질이 양호하다"며 "정작 수질 개선을 해야 할 곳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고 주장했다.

'청계천 사업과 같은 방향이라면 찬성한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청계천 사업은 큰 어항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인공구조물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며 "반면 4대강 사업은 자연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어서 정반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