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긴축예산?…"눈 가리고 아웅"

민주 "4대강은 그대로, 복지예산 오히려 감소"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전 정부에 비해 증가율이 턱없이 낮고, 4대강 사업 예산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MB정부 내 재정위기 닥칠 것"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나라 빚'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이명박 정부 내에 재정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 발표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36.9%에 이르러 사상 최대 규모"라며 "MB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2조 원이 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16만 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33조1000억 원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36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특히 적자성 채무 중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순국가채무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21조4000억 원이 증가해 노무현 정부 6조3000억 원의 3.4배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만 2008년 13조3000억 원이 나가던 것이 2010년에는 20조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은 이와 같은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자감세'를 꼽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세입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90조 원이 감소하는 반면, 세출사업은 4대강 살리기 등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 원에 달한다"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 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라 재산 팔고, 빚은 떠넘기고"

게다가 정부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 주식 매각과 공기업에 사업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세금 외 수입'으로 23조300억 원을 잡고 있는데,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 및 국유지 매각을 확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시적 수입으로 항구적 재원확보 대책이 될 수 없고 다음 정부의 재정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공사 재원을 각각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재정악화를 뒤로 미루는 효과 밖에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예산 '그대로'…복지예산은 자연증가분으로 '생색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10년도에 국토부가 6조7000억 원, 농식품부가 5000억 원, 환경부가 1조35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정부는 국토부 소관 예산만 발표해 마치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예산을 '무리수와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당초대로 강행 편성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복지예산은 정부가 대폭 늘렸다고 하나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2010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8.6%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로는 0.7%, 6000억 원 증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본예산 편성 후 올해 추가된 추경예산의 복지예산까지 모두 더할 경우 내년 복지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홍보를 위해 2009년도 본예산과 비교를 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연평균 증가율 10.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0년도 복지예산 증가내역도 대부분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이라는 지적이다. 공적연금 2조2000억 원, 실업급여 2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3000억 원, 건강보험 2000억 원 등의 증가분은 실업인구, 고령인구, 연금수급자 등의 증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가 '선심 쓰듯'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대비 0.1% 무주택 서민 주택사업비 전액 삭감"

일례로 이 위원장은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을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최대로 계상하면서, 극빈층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60억 원은 4대강 사업의 0.1%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했다"며 "어떻게 서민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고, '고용유지지원금'도 2009년도 3675억 원이던 것이 2010년도에는 998억 원으로 줄었다. 고속도로·신항만과 같은 지역SOC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