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정규직 전환시험' 놓고 긴장감 고조

응시 자격 위해 '사직서 제출' 요구해 논란 증폭

시험 응시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 그래도 시험은 칠 것인가?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217명은 요즘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 오는 16일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험(본시험)과 그 뒤 12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추가 채용시험(추가시험)을 앞두고 오만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교차하고 있는 것.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동자, 11월 정규직 전환 시험 놓고 긴장 팽팽**

더구나 11월 본시험은 정규직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공단측이 지난해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규직 전환 시험을 모두 세 번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이다.

더욱 답답한 일은 본 시험에서 정규직 채용 정원을 89명으로 한정해 놨다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217명 전원이 시험에 응시해 고득점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고득점 순서대로 89명만 합격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본시험 이후 합격생 89명을 제외한 128명은 더 이상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단측의 방침을 공단 비정규노동조합이 거부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공단 비정규노조는 지난해 공단측과의 협상에서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공단의 방침은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공단 방침 수용 불가 선언을 했었다.

물론 노조의 이같은 방침은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자는 것이 당시 공단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서였기 때문에 다수가 공단 방침 수용불가 투쟁 대신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이다.

***공단 "예산삭감 때문에 올해 말로 전원 계약해지할 수밖에…"**

이처럼 공단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노조에서 수용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지만, 공단측은 해마다 삭감되는 비정규직 관련 예산 등의 문제로 이 방침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예산계획에서 정규직이 증원된 만큼 비정규직에 할당되는 예산은 삭감된다"며 "이번 시험에서 탈락한 비정규직에게 계약해지 통보는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공단의 이같은 설명은 정부의 예산계획에 따라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공단의 입장에서 일견 타당하지만, 이 역시 이번 방침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 가지 예로 현재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2004년에 3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만큼 계약서대로 한다면 내년 말까지 고용은 보장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산삭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공단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3년 고용을 약속해서 입사했는데, 느닷없이 2년만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받게 되는 상황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단측과 비정규노동자 사이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단 "사직서 내면, 추가시험 응시 기회 줄께" 논란 부추겨**

이런 가운데 공단측은 '추가시험 응시자격 부여'를 놓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오는 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12월 중순경에 실시될 예정인 정규직 전환 추가 채용시험(추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기로 했다. 반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추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기 않는다는 것.

공단의 한 관계자는 "12월 추가시험은 11월 본시험에서 합격자가 89명에 못 미칠 경우 정원 부족분에 한해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며 "원칙대로라면 본시험에 탈락한 비정규직들은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단이 당초 발표한 원칙은 정규직 채용 시험 응시 기회를 모두 세 번으로 한정했는데, 마지막 세번째 시험인 11월 본시험에서도 탈락하면 더 이상 시험 응시 기회는 없지만,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면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어차피 12월 말에 정리해고 될 상황인 만큼 미리 사직서를 내고 추가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개별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치라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라리 계약서대로 1년 더 고용 보장하라"**

하지만 정작 공단의 비정규직들은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눈가리고 아웅' 격이라고 냉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단 본부의 한 비정규직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11월 시험은 일단 경쟁률이 높아 89명 정원에 미달해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추가시험이 실시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더구나 추가시험이 있다고 해도 정원은 매우 적은 숫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추가시험 응시기회를 준다는 공단의 방침은 올해 말 집단 정리해고로 비정규직들의 집단 반발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분개해 했다. 그는 이어 "당초 3년을 약속하고 우리들을 채용한 만큼 공단은 '예산 삭감' 운운하지 말고 최소한 1년이라도 고용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공단과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양상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