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개통하는 지하철 9호선, 2-3단계 문제 '가득'

진보신당 "경제성·교통분담률 떨어져"

지하철 9호선이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개통한다. 지난 2000년 9월, 건설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약 9년 만이다.

이번 개통으로 사업이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논현과 종합운동장을 잇는 2단계 사업과 방이까지 연결하는 3단계 사업이 남아있다.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2단계 사업 구간을 개통키로 했다.

문제는 앞으로 추진될 사업의 경제·교통수요 타당성 예측이 맞냐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0일 '지하철9호선 2, 3단계 사업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내 "서울시의 예상 효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역시 과다산정된 것 아니냐는 평가다. 1조 원을 훌쩍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도 전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단계 노선, 강동까지 이을 필요 있나

진보신당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부분은 2, 3단계 노선의 경제성이다. 연구수행기관에 따라 수송수요와 비용편익(B/C, 투자 비용 대비 이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5년 서울시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이 보고서에서 2단계는 서울시가 책정한 2, 3단계 사업을 총칭)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벽산/청석 엔지니어링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판이하다.

벽산/청석 엔지니어링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전체 노선 38km(1단계 26km, 나머지 12km)가 완공될 경우 일일 수송수요는 144만 명, 비용편익은 2.64였다. 투자비용 1원당 2.6원의 이익이 난다는 뜻이다. 공공사업으로는 드물게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일 수송인원이 38만 명에 불과했다. 민간 건설업자 조사 결과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비용편익 결과는 제시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지하철 건설의 주목적인 교통분담률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공사를 끝으로 더 이상 노선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31년 지하철 통행인구는 약 874만 명으로 교통분담률 18.4%를 기록했다.

한편 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연결할 경우 늘어나는 통행인구는 880만 명, 교통분담률은 18.5%였다. 3단계 공사구간인 방이까지 개통해도 같은 해 지하철 통행인구는 886만 명으로 교통분담률이 18.6%에 그쳤다.

대규모 세금이 사업비로 투입됨에도 강동까지 노선을 연장한 결과 개선되는 교통분담률이 1단계 대비 0.2%포인트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논현-방이 구간 예상사업비로 1조3600억 원 정도를 추정했다. 이 사업비의 40%는 국비, 60%는 서울시에서 충당한다.

진보신당은 "수요예측 현황을 봐도 9호선을 강동까지 연결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대안1(논현-방이)과 대안2(논현-종합운동장)의 비용편익은 각각 1.01, 1.24다.

▲지난 2005년 KDI가 발표한 각 교통수단(9호선 개통시)의 연도별 수송분담률 전망치. 상단은 김포공항-신논현역 구간을 끝으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며 하단은 방이(대안1)까지 연장한 결과다. 서울시 예측치만으로 총 1조3000억여 원이 더 투입되는 공사이지만, 오는 2031년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연장을 아예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0.0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프레시안

서울시 '의지'로 사업 시행?

지역구민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9호선을 강동을 지나 하남시까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애초 김포-하남을 연결하려던 9호선 공사는 김포 양곡신도시 규모의 축소로 김포선이 무산된 데 이어, 차량기지 유치에 하남시가 반대하면서 강동 연장노선도 이미 축소된 상황이었다. 무리하게 강동선을 증축할 필요가 낮았던 셈이다.

문제는 지난해 강동지역 여론이 강경해지면서부터다. 지난해 4월말 제173회 서울시의회임시회에는 강동지역 주민들의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이 제출됐다. 3단계 마지막 역인 방이동에서 하남시까지 구간을 연장하라는 게 내용이었다.

진보신당은 "당시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의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했다"며 "하지만 작년 12월 제35회 서울시의회정례회에서 예결특위는 '방이역-하남시'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큰 규모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심지어 민자로 인해 시민의 이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를 이유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얘기다.

진보신당은 "KDI 보고서에서도 강남-방이 구간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며 "결국 대규모 교통정책이 예측이 아니라 시의 '의지'로 추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