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만8635명, 2차 시국 선언 발표

1차보다 1만 명 이상 늘어…교과부 징계 방침 고수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원 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의 교사가 2차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만8635명의 교사가 참여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1만7147명이 참여한 지난 6월 1차 시국 선언보다 1만 명 이상 대폭 늘어난 숫자다. 전교조는 참가한 교사 명단을 오는 20일경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례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낀다"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할 것 △특권층 위주의 교육 정책을 중단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경쟁 만능의 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국 선언을 기점으로 7일 동안의 단식 농성을 마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분필과 책 한 권을 가졌을 뿐인 우리 교사들은 막강한 공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다"며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2차 시국 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만8635명의 교사가 참여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프레시안

한편, 같은 시각 경찰 병력을 사이에 두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전교조의 시국 선언을 규탄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자유교원조합 서희식 위원장은 "북한과의 전면 대결 태세가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는 시국 선언 자체가 적화 야욕"이라며 "공무원이 (시국 선언에) 나서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기 때문에 전원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시국 선언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참가자를 전원 징계하겠다고 밝힌 교과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차 시국 선언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번 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1차 시국 선언에도 참여한 교사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학교별 징계 교사 수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의 고발로 1차 시국 선언에 참여한 88명의 전교조 조합원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은 2차 선언을 두고도 "교과부에서 곧 고발을 할 것으로 안다"며 "접수가 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 전문.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시국선언교사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생명,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입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소통의 시대'라 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 현 정부는 최근 소통의 부족을 절감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정당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탄압할 게 아니라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자세 전환이야말로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합니다.

1.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1.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을 중단하며, 사교육비를 감소하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을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