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넘긴 비정규직 협상…여야 여론전 돌입

민주 "여론몰이 위해 정부 기관부터 비정규직 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6월 30일에도 결렬됐다. 여야는 본격적인 '여론 전쟁'에 돌입했다.

조원진 "의원직 사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일까지 해결을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간사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간사도 한 장에 사퇴서를 같이 썼다"고 덧붙였다. 이유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간사는 이와 더불어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도 "추 위원장이 '법 시행 유예를 막았다'며 '역사의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데, 2년 전 법을 만든 우모 전 의원도 역사적 법안이라고 말했다"며 "참 답답할 뿐"이라고 거친 어조로 비난했다. 조 간사는 추 위원장에게 TV에서 1대1 맞장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사의 고비 한 순간을 넘겼다. 권력의 힘을 총동원해 힘없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무참히 빼앗으려 하는 정부여당의 횡포를 막아냈다"고 자평했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비정규직 문제 관련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부터 계약기간 2년 초과 비정규직의 계약종료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바탕으로 야당을 성토하는 한편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야"

반면 민주당은 향후 한나라당의 여론 공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으로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한나라당이 2년 유예라는 미봉책을 고집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공약대로 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일자리가 20만 개가 없어졌는데, 정치싸움 말고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비정규직법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30일 밤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대량 해고설에 검증 없는 보도가 비정규직과 그들의 가족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면서 "월 2~3만 명의 재계약 문제가 발생한다지만, 그들이 다 해고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정규직으로 가고 일부는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여론전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량 계약 종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 의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려 서민과 근로자의 아픔을 달래야 할 정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앞장서 해고를 기도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정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원인 김상희 의원은 '비정규직법과 대량해고, 그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Q&A 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대비하고 있다.

자료에는 "법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돼 있지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라는 말이 아니다"는 등의 설명이 게재돼 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정년 보장이 되는 것이지 임금 인상 등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 상황에 따라 해고를 할 때도 노동법에 따라 해고 절차를 밟으면 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정규직이라고 해고할 수 없다면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은 왜 있겠느냐"며 "비정규직 채용은 고용유연성의 수단이라기보다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