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한 여야 3개 교섭단체와 양대 노총의 '5인 연석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가운데 3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3당 간사가 재협상을 갖고 막판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와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타결 전망이 밝지 않다.
여야 협상의 걸림돌은 유예기간 문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2년 유예안과 6개월 유예안을 고수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양당 지도부는 협상 결렬 시 예상되는 후폭풍을 감안한 듯,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마지막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고, 모든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 실패 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 방침도 열어뒀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현재까지는 직권상정에 부정적이어서 당분간은 여론전을 통한 민주당 압박에 주력할 태세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월 정도는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했다"며 "한나라당이 (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적 파장과 피해는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야당은 어떤 형태의 유예안에도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에 발을 맞췄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홍희덕, 이정희 의원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일단 연말까지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5인 회동을 이어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혹여 민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합의해준다면 이는 야권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배신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환노위 간사 협상 등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한 뒤 노동계와 접촉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현재 분위기로는 정치권의 타협안 도출도 난망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도 개회도 기약하기 힘든 상태다.
본회의의 키를 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좀 더 지켜보자"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날 오후 한승수 총리가 찾아와 "어쨌든 꼭 오늘 안에 처리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러 왔다"며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나는 계속 합의를 종용하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어느쪽이 최선인지 절대적 여론형성이 안 된 것 같다"면서 "저도 고민스럽다. 좀 더 지켜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 안상수-추미애 날선 신경전 "환노위가 추미애 위원장 한 사람의 위원회에요?"(안상수) "원내대표님이 협상 가이드라인만 잘 내려주면 됩니다. 청와대에 잘 보고하고 오세요."(추미애)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가시 돋힌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 원내대표가 추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비정규법안 상임위 상정을 거세게 요구하자 추 위원장도 날선 언사로 맞선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잔꾀 부리지 말고 노동계가 받을 수 있는 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생략하고 이벤트만 하면 뭐하냐"며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은 안건이 넘어오면 먼저 상정하고 그 뒤에 옳고 그름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론해야 한다"며 "추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비정규직 해고자가 몇 만명이 쏟아져 나오면 법안 상정을 안 한 추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법을 악용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내일부터 비정규직을 해고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해고는 명백히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결국 안 원내대표는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 상정이 가능하다"며 '선(先) 합의' 입장을 고수한 추 위원장의 입장을 바꾸는 데 실패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