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연석회의가 뭐하는 곳인가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출범 소식에 '씁쓸'…위기감도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제안한 이후 노사정위원회 위상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는 "연석회의의 구체적 상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벌써 존폐를 이야기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구성된 노사정 위원회는 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하고 올해 7월에는 한국노총까지 탈퇴하는 바람에 최근 '무용론' '해체론'이 급격히 고개를 들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노사정위로서는 전혀 언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 문제를 포괄하는 사회 여러 부문의 연석회의 구상이 제기되자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

***노사정위 "연석회의, 구체적 상도 나오지 않았는데…"**

노사정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자와 만나 "연석회의는 논의 주제와 조직의 위상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이처럼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맹아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연석회의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축소 또는 존폐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석회의 자체에 대해서도 "연석회의가 다른 국가들의 사회적 협의기구의 다양한 형태와 한국적 상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 끝에 제안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연석회의가 파행으로 흘러가게 되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난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사전조율 없이 발표부터 이뤄진 상황에서 과연 한 가지 사안에라도 의견을 모을 수 있겠는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노동계가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조건부 참여를 말하면서도 환영에 방점을 찍은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과연 노동 현안에 대해 연석회의가 전문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연석회의의 구체적인 모습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축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에 대해 기대를 걸 근거도 지금으로선 찾기 어렵다는 주장인 셈이다.

***전문가 "노사정위 존재 이유 인정돼야"**

또한 노사관계 전문가들 역시 연석회의 출범과 별개로 노사정위원회의 고유 기능은 유지되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며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다른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도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서 노사문제를 다룬다고 해도 구체적인 논의는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당사자가 해결하기 힘든 각종 노동현안에 한정해 집중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 반면,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논의 의제가 노동현안 이외에도 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전문성은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