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최저임금 삭감' 고집…경영계 목표는 동결?

5차례 수정에 노사 격차 14.5%…경영계는 여전히 -1.5% 고집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움을 겪으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5일 7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데 이어 28일 열린 8차 회의도 9시간의 마라톤 회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현재 양 측의 격차는 여전히 14.5%다. 특히 경영계는 여전히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노동계는 처음 요구한 올해 최저임금 대비 28.7% 인상(5150원)에서 13%(4520원)로 15.7% 낮춘 데 반해 경영계는 -5.8%(3770원)에서 -1.5%(3940원)로 4.3% 올렸다. 시간급으로 따지면, 노동계는 처음 요구안에 비해 무려 630원을 낮췄지만 경영계는 고작 180원 올렸을 뿐이다.

경영계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안을 내놓은 뒤, 삭감을 고집 중이다. 이를 놓고 경영계의 "최종 목표는 동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랐던 것은 지난 외환 위기 때로 당시 인상률은 2.7%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논의 시한은 29일 자정까지다. 양 측은 이날 오후 7시 다시 회의를 열고 절충을 시도한다.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표결에 의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법정 시한으로 정해진 이날 밤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어긴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02년에도 제출 시한을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