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론은 '양극화 해소'의 무능력 고백한 것"

133개 시민단체,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로 뭉쳤다.

양대 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133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의 발족식을 갖고 국민연대를 통한 공동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연대의 출범은 사회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내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그 활동이 정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133개 시민단체 '양극화 국민연대' 발족**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국민연대는 "노동, 복지, 조세 등의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양극화'의 해소에 발족의 취지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민연대에 참여한 단체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 △보육의 공공성 실현 △주거의 공공성 실현 등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도 직접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먼저 입법청원 활동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양극화 문제의 대중적 공론화 활동도 병행해 운동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연대 "양극화 문제 위험수위 지나고 있다"**

국민연대는 발족선언문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견해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을 분명히 밝혀 그 지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냈다.

국민연대 참여단체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 내 빈곤의 정도는 절대적 수준에서나 상대적 수준에서나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다"며 현재의 빈곤 수준을 상대적 빈곤에 불과하다고 보는 일각의 시각과 선을 그었다. 이들은 또한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하며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근로자들이 지닌 소박한 내집 마련의 꿈은 부동산 거품가격에 의해 조각나 버렸으며, 경기의 호전을 소망하는 소자영업자들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8.31 대책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이어 "비정규 노동의 확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극단적인 차별의 문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배제된 채 이등국민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사회경제 개혁에 대한 무능력 드러낸 것"**

또한 국민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대연정 논의'는 국민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한다"며 "현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지역주의의 극복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과제이고 야당과의 권력분점을 통한 대타협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 일각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년간 취했던 각종 정책들로 볼 때 이는 핑계에 불과하고 스스로 개혁의지의 부재와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연대는 "현재와 같은 사회경제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 사회는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