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盧 수사 '3인방' 검찰 고발

"이인규-홍만표-우병우, 피의사실 공표죄"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우병우 중수1과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2일 오전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 중수부장에게는 수사진행 상황과 소환대상 및 질의 내용, 조사 답변 내용에 대해 언론에 일부만을 공개해 객관적 증거 없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토록 한 총괄 책임을 물었다.

또한 홍만표 수사기획관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이 가도록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한 책임을 물었다.

우병우 중수1과장에게는 수사 내용 중에 검찰 수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공개 한 반면,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도록 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거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의 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인 도중에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 피의자로서 진행한 심문 내용 브리핑, 뇌물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없는 개인적인 선물에 대해서도 언론에 흘려 부도덕하고 부정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의 언론몰이를 주도해 유죄 추측 또는 예단을 갖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국정조사, 특검, 검찰개혁 특위 관철시킬 것"

민주당은 한편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직접적 공격을 이어갔다. 김유정 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말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오직 검찰만이 수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넋을 잃었고 검찰은 넋 나간 자기 합리화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로 조사해 놓고 3주가 지나도록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인지, 가족을 비롯해 모든 주변인물을 숨쉬기 어려울 만큼 이 잡듯 뒤지고 압박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미국으로 보내놓고 이메일로 조사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강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수사는 중단하고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한상률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는지, 천신일 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겠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차제에 검찰 개혁을 통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등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벼렸다.

그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언급하며 "마치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조문 가서 '고인의 영정을 보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보니까 나도 참 슬프더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과 슬픔에 젖은 유족들을 마주하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정치보복 성격의 여러 정황이나 자료들은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이 대통령의 분명한 사죄 입장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 힘든 것처럼 일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