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인허가 대폭 단축"…건축 난립 우려

전문가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어"

서울시가 대형빌딩,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곳곳에서 개발(추진) 중인 대형 건설사업 진행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26일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줄여 종전 건축 관련 인ㆍ허가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건축심의가 따로 진행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다음달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3개의 심의위원회를 모두 통과해야 하던 사업 시행자는 단 한 번의 심의위만 통과하면 건설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됐다. 건설사업자 부담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시는 심의서류 세부내용 검토 시 관련부서나 기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묻던 것도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 협의업무를 일괄처리토록 했다.

또 시는 건설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추진 전과정을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제도개선 추진 배경으로 시는 "과거 사업 인ㆍ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해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고 지역주민들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장기화로 원가상승 비용부담은 물론,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19건의 경우 최단 136일, 최장 654일이 소요됐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102건의 경우는 최단 18일, 최장 319일이 소요됐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아현3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4개월(116일)에서 3개월(81일)로, 재향군인회관 건축허가기간은 11개월(328일)에서 5개월(153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이 최근 난립하는 서울의 건설사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 심의과정의 전문성이 다르기 마련인데 이렇게까지 심의 과정을 간소화시키고도 정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재건축 추진 움직임만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나아가 "지난해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뉴타운으로 재미 본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의 단축에 따른 건설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서울시 제도변경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건설사업자, 지자체 모두 환영할만한 내용"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