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상승?…"대기업 이해만 반영"

한국, IMD 경쟁력 27위…"전경련 대외 창구일 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4계단 상승해 27위를 기록했다.

20일 IMD가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국 57개 국가 중 한국은 27위, 아시아·태평양 국가 13개국 중에서는 10위로 조사됐다. 미국이 전체 1위,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 대만은 각각 17위(전년 22위), 20위(17위), 23위(13위)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상승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었지만, IMD의 경쟁력 평가가 설문조사 대상에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만 포함돼 국가경쟁력 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경영환경만 조사…기업 CEO 설문조사

이번 조사 결과를 국가경쟁력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기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조사 비중이 기업경영환경에만 지나치게 쏠려 있고, 복지·인권·국방 등 기타지표는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IMD가 조사하는 항목은 크게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등 네 가지 부문의 329개 지표이다. 올해 한국은 이 네 부문 모두 순위가 소폭 올랐다.

이들 네 가지 평가부문 조사는 기초 통계 데이터와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IMD는 설문조사를 통상 1월에 시작해 4월에 종합한다. 한국은 지난 3월 설문조사 자료를 받았다.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 과장은 "2/3는 통계청 데이터를 참고로 하고 1/3은 기업 CEO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정성적 데이터(통계화가 어려운 지표) 설문조사 결과가 일방적으로 경영주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다는 뜻이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결국 기업인이 경영활동을 할 때 얼마나 덜 규제받는지가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며 "전경련의 대외창구나 다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새 정부 정책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녹아들면서 한국이 과거보다 대기업 경영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변했음을 보여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올해 국가경쟁력이 상승했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규제완화ㆍ감세 등의 정책 노력이 반영돼 기업효율성 부문 평가가 상승(36→29위)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