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경제도 실물, 금융, 외환 등 각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되면서 다급해진 이명박 정부가 연일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가 특징인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침체기에 탈출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는 연일 돈을 푸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정책을 쏟아낸 것도 이제는 큰 부담이다. 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 각종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끝까지 믿었던 재계마저 "(정부가 요구하는) 투자확대는 어렵다"며 배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3월 기준금리를 2%로 동결한다는 결정을 밝히면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13일 공적자금 조성 이유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가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성장' 기조의 경제정책을 고집하다가 2009년 들어 뒤늦게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장기전'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의식으로 한국경제정책연구회가 17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대주제: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오후 2:30 - 6:00 - 장소: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대회의실) □ 프로그램 ○ 등록 및 개회 2:30 - 2:40 ○ 제1회의 2:40 - 4:10 - 주제: 국제금융위기와 재정 정책의 방향 - 발표: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 사회: 전성인(홍익대학교) - 토론: 홍종학(경원대학교), 윤희숙(KDI) ○ 제2회의 4:30 - 6:00 - 주제: 최근의 고용위기와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 발표: 전병유(한신대학교) - 사회: 박순성(동국대학교) - 토론: 조준모(성균관대학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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