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재선거 확정…'진보 단일화' 관심

윤두환 의원직 상실…박희태 출마설도 모락모락

울산 북구가 4.29 재보궐선거 대상에 추가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4.29 재보궐선거 지역은 전주 덕진, 전주 완산, 인천 부평을, 경부 경주 등 5곳으로 늘어났다.

울산 북구, 진보 재입성 관심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정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울산 북구가 재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되며 수도권인 인천 부평에 이어 울산 북구가 최대 관심 선거구로 떠오르게 됐다. 이 곳은 영남지역이지만 현대자동차 공장 등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진보진영이 전략 지역으로 꼽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울산 북구는 분구로 인해 선거구가 생긴 첫 선거인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가 민노당 최용규 후보를 563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었고, 17대 총선에서는 북구청장 출신의 당시 민노당 조승수 후보가 7260표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었다. 조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뒤 재보궐선거에서 윤두환 후보가 다시 금배지를 달았고 18대 총선에서도 윤두환 후보가 당선됐으나 민노당 후보도 3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었다.

따라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보신당을 포함한 진보세력의 제진보연대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내겠다"고 밝혔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민주노동당과의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에 대한 울산 북구 노동자, 서민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지역 17대 국회의원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간에 낙마했던 조승수 전 의원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 뒤 본격 활동에 나설 태세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이 지역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박 대표는 재보선 출마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짐짓 무관심한 태도이지만, 당락이 불분명한 인천 부평보다는 울산에 출마하는 방안이 적지 않게 거론된다. 윤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만큼, 박 대표가 입장을 개진할 여지도 넓어진 셈이다.

대법원, 황우여 의원 '유죄' 취지 무죄 원심 파기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의원직 유지를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16대 국회의원이던 2002년 12월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으로부터 후원금 1000만 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황 의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이 '유죄'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