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 파업, 타결 초읽기

비정규직 노조원들 70여일간 '고독한 싸움'

파업 70일을 넘긴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사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울산시가 노조측이 제안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자간 협상'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1,2차 '공동협의회'가 핵심 쟁점인 '집단교섭' 허용 여부를 두고 결렬됐다. 하지만 27일 오전 3차 회의가 시작돼, 최종 합의 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플랜트 대책 공동협의회, 대부분 쟁점 합의 도달**

지난 25일 울산시는 박맹우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 구성을 발표했다.

공동협의회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이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7일부터 시작되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 앞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울산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협의회는 상당히 진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그리고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40분경까지 진행된 공동협의회는 대부분 쟁점들에 대해 이견이 절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문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노조인정과 편의제공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의 의제들에 대해 합의수준까지 이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27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전후로 의외로 이른 시기에 최종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형편이다.

***집단교섭이나 개별교섭이냐**

하지만 대부분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됐지만 핵심 내용인 교섭 방식을 두고 노사간 입장은 여전히 팽팽해, 최종 합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등 노동진영은 12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집단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진영은 ' 개별 교섭을 통한 협약 체결'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26일 2차 협상에서 노조가 올해는 공동합의를 통해 합의안을 따르고, 내년부터는 집단교섭에 나서자는 최종안을 던졌지만 사용자측은 이 역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방식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유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도출된 합의사항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 측이 다자간 협상에서 합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어떤한 법·제도적 장치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미이행시 책임소재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 입장이 교섭방식을 두고 팽팽한 가운데, 플랜트 노조 파업 사태의 종결 여부는 노동진영이 집단 교섭 요구를 철회하느냐, 혹은 사용자 진영이 집단교섭을 받아들이냐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 모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건설 업계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플랜트 노조, 희망 상실속 양보**

한편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70일동안 화장실·탈의실·식당 마련 등이 포함된 이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외면 받아왔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정치권의 인사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관심 깊게 지켜보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불법시위 엄단" 방침은 소외된 약자에 대한 권력자의 시선과 접근은 '민주화된 오늘날'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느낌마저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사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분위기다. '마무리'가 이들의 목소리가 '수용'됐다거나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설플랜트 사태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세 사업장의 노사쟁의를 보면, 대부분 '묵살'과 '노조파괴'가 그 끝을 차지한다. 사회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사관계에서 힘의 우위는 사측에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마련된 울산시 주관의 '공동협의회'는 플랜트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에 방점이 실렸다기보다는 어떻게라도 이번 사태를 빨리 종결해야한다는 강박증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남짓 수수방관하던 울산시가 국제포경위원회 총회라는 국제 행사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 25일 공동협의회 구성을 발표한 것은 이런 심증을 뒷받침한다.

논의 진행 과정도 마찬가지다. 사용자 진영은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작 중요한 교섭 방식에 대해서 만큼은 노조의 주장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물론 사용자 진영은 임금·복지 등의 문제에서 노조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였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가 처음부터 최소한의 것이었던 만큼, 한해 수십억의 흑자를 내는 이들이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힘의 역관계에서 열세인 플랜트 노조는 요구안을 점점 양보하고 있다.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서 스스로 요구를 포기하는 모양새다. 이들이 어느 수준까지 포기하는가에 따라 이번 사태는 종결될 전망이다. 이들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폭력 집단'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2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온건 기조로 치루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플랜트 노조 조합원들과 이들 가족들의 호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한편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경찰병원을 방문, 플랜트노조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한 경찰들을 위로했다.